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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는 시민권의 차원에 따라 다른데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관계가 없으나 태도 혹은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는 시민권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규범, 태도 및 행태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수준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주는 상대적 영향이 상이한데 규범 및 태도 차원은 독립적 영향이 없지만 행태 차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정부가 효과적이고 법을 지키며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수동적 시민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공화주의나 사회자본론이 옹호하는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의 덕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시민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적극주의가 “좋은 정부”의 주요한 조건임을 밝히면서 “좋은 정부”를 가져오는데 있어 공정한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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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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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 G. / 1963 /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 Little, Brown
Conover, P. / 1991 / The Nature of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mpirical Comments on Theoretical Themes / Journal of Politics 53 (3) : 800 ~ 832
Dalton, R. / 2008 /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 Political Studies 56 : 76 ~ 98
Denters, B. O. Gabriel / 2007 / Norms of Good Citizenship, In Citizenship and Involvement in European Democracies: A Comparative Analysis / Routledge : 88 ~ 108
Fukuyama, F. / 1995 /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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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yama, F. / 1995 /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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