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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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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37 - 2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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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농촌지역이 개혁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지역간 발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능력 및 권위구조가 지역에 따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밝혔다. 한편으로, 지방정부 주도하에서 농촌 공동소유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결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쑤성 남부(소남지역)지역에서는 정부의 자원동원능력으로 표현되는 정부능력이 제고되고 있었으며 정부와 관료의 권위 역시 강화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지방의 공동체적 통합성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기 들어서도 별다른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장쑤성 북부(소북지역)지역 지방정부들은 자원 동원 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료들의 위상과 권위 역시 약화되는 동시에 지방의 공동체적 성격도 와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지방간 발전격차가 계층간 격차로 발전ㆍ전환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개혁기 중국 농촌경제의 대조적인 발전이 정치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촌문제의 해결책 역시 단순한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농촌공업화와 지역 격차
Ⅲ. 장쑤성 농촌의 지역간 격차: 사례의 소개
Ⅳ. 소남지역의 정부능력 증대와 권위체제 강화
Ⅴ. 소북지역에서 정부/관료-농민간 갈등 증대
Ⅵ. 부유한 농촌과 빈곤한 농촌, 그리고 상반된 정치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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