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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역할
Ⅲ.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 현황
Ⅳ. 노동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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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9 /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29) : 1 ~ 34
5. [보고서] - 김홍영 / 2005 / 근로자 권리구제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7. [보고서] - 김훈 / 2011 /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10. [학위논문] - 박은정 / 2005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1 /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절차의 便利와 公正 ― 2010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 / 노동법학 (37) : 1 ~ 49
5. [보고서] - 김홍영 / 2005 / 근로자 권리구제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7. [보고서] - 김훈 / 2011 /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10. [학위논문] - 박은정 / 2005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1 /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절차의 便利와 公正 ― 2010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 / 노동법학 (37) : 1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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