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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09 - 1,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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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수는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소수자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집단의 형성과정과 운동의 전개,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통한 정책 변동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갈등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Paul A. Sabatier & Hank C. Jenkins-Smith가 개발한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 사항과 행정학적 함의,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수자 #소수자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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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인철 / 2005 / 가톨릭교회의 전쟁 교리와 양심적 병역 거부. 천주교인권위원회 긴급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만 / 2004 /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신두리사구 정책사례 / 한국공공관리학보 18 (1) : 231 ~ 257 dbpia 3. [단행본] - 김두식 / 2002 / 칼을 쳐서 보습을 / 뉴스엔조이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선희 / 2007 /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대 / 2007 / 소수자로서 납북자 가족의 정책 획득 과정 연구 / 정부학 연구 13 (1) : 117 ~ 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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