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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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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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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정책갈등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입어관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1910년경 공식제도 형성 초기에는 ``대체적 비공식제도 관계``에서 ``보완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1953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경쟁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다가 1990년 전면개정을 통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행어업권이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의 입어관행은 개별적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수용적 비공식제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Helmke와 Levitsky의 유형분류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충돌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행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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