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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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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477 - 494 (18page)
DOI
10.14731/kjir.2003.09.43.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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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교 민주화 이행론/공고화론이 러시아를 비롯한 탈공산권 지역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소비에트 연구가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에트 연구가들의 비판은 많은 경우 이행론/콩고화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잘못된 논거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이행론의 근본적 결함들은 막상 제대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연구와 지역연구의 생산적 접목을 말하면서 비교의 범위를 탈공산권 지역 내로 제한하자는 비판자들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중대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행론이 이론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그 결함이 동구나 러시아의 경우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행론의 근본 문제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반과 마찬가지로 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행론이 이른바 ‘우연성의 구조화’나 이행 유형 및 공고화 양상에 관해 포괄적 분류를 시도하면 그것은 이행론 지체가 지닌 개방성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이행론의 이러한 딜레마는 특히 공고화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이행론의 적용 기능성이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깃은 아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행’ 성격, 맥락 및 동학 차이의 문제
Ⅲ.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제
Ⅳ. 비교의 범위 및 이행론의 이론적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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