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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1998.9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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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론 및 현실 속에서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 증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 베버의 견해를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함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관료제의 합리적 능력이 발휘되는 동시에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한다. 이 논의는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조직사회에서 도구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자유와 개성, 존엄성이 말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실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익집단 또는 소비자연합체의 활동성 강화, 직접선거 확대 및 권력분립 등이 필요하다는 베버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평가하였다. 베버가 제시한 대안역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의미는 결국 강력한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완성, 즉 현대 조직사회에서 실제적 합리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개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베버가 제시한 시민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해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과 정치적 중요성
Ⅲ.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
Ⅳ. 민주주의를 위한 베버의 대안
Ⅴ. 베버의 대안에 대한 평가
Ⅵ. 베버의 대안에 대한 현대적 해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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