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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는 시민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시민에 의해 고용된 시민의 한 사람, 즉 대표시민이다. 따라서 시민-관료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정부는 테크노크라시 하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제받은 채 통제 불가능한 리바이어던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규칙의 철창에 갇힌 관료제적 행정과정에서 시민은 객체화, 타자화되며 하나의 사례로 취급된다. 따라서 시민-관료 관계가 그들-관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그들-관계로 전락하기 쉬운 시민-관료 관계를 우리-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 마련에 연구의의를 두었다. 먼저 사회계약물로서의 정부를 전제해, 정부관료라는 직업의 태생적 뿌리에 담긴 대표시민 개념 속에서 시민-관료 간 우리-관계의 이론적 기반을 도출했다. 또 테크노크라시의 폐해, 관료제화의 한계 등 정부행정의 민주화 저해요인이 시민-관료 관계를 그들-관계로 전락시킬 경우 나타날 민주주의 결손 및 시민소외 현상을 성찰한 뒤, 우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료제 내의 의식개혁과 관리전략 개선방향을 관료의 책임윤리 내면화와 마음 습속 변화 및 이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또 조직경계의 허뭄을 통한 관-민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료제 외적 제도개혁 방향을 심의민주주의와 시민중심 거버넌스 확립, 행정통제형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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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z, A. / 1967 /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 Northwestern Univ. Press
Shah, A. / 2008 / Demanding to be Served, In The State of Access: Success & Failure of Democracies to Create Equal Opportunitie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tivers, C. / 2008 / Governance in Dark Times: Practical Philosophy for Public Service / Georgetown Univ. Press
Thayer, F. / 1984 / An End to Hierarchy and Competition, 2nd ed / Franklin Watts
Tussman, J. / 1960 / Obligation and the Body Politic / Oxford Univ. Press
Shah, A. / 2008 / Demanding to be Served, In The State of Access: Success & Failure of Democracies to Create Equal Opportunitie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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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yer, F. / 1984 / An End to Hierarchy and Competition, 2nd ed / Franklin Watts
Tussman, J. / 1960 / Obligation and the Body Politic / Ox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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