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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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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1998.9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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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에서 서구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유교정치체제를 입헌민주정치체제로 변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현실에서 입헌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실천적인 모델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선에서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최한기의 『지구전요』(1857)로부터 시작되어 1880년대에는 실제적인 수용을 둘러싼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서구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서양의 부강 요인을 탐색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즉 서세동점의 현실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포나 전함과 같은 기술적인 차원의 보강에 그쳐서는 안되며 상하일치하여 단결된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무제한적 통치권이 제한되고 인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체제일때 인민이 ‘내 나라’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입헌민주주의는 기존의 유교정치관념으로 볼 때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수용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군민공치’, 곧 입헌군주제였으며 이는 박영효를 거쳐 유길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획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서구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Ⅲ. 입헌민주주의의 수용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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