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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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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9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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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에서 정의는 공평한 관찰자에 의하여 평가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며, 각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필요에 근거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의가 사회적으로 고안된 규범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으며, 공평한 관찰자는 정의에 일치하는 정부의 개입을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해석은 스미스 당대의 자연법사상과 그의 도덕철학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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