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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1994.11
수록면
549 - 5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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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세가지 유형은 다자동맹, 다자안보협력협의체, 집단안보기구이다. 다자동맹은 공동된 적에 대항한 공동안보를 위하여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결속하는 체제이며, 다자안보협력협의체는 안보적 불안정성 지속으로 공동의 평화 및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공동의 적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하는 집단안보기구는 안보제휴의 성격을 가지고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 유럽에 존재하는 다자안보기구는 NATO, WED, CSCE 등이다. 그중 NATO와 WED는 다자동맹이고, CSCE는 다자안보협력협의체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안보의 개념은 단순한 위협에 대한 대응뿐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유럽 다자안보기구들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방위의 유럽화라는 명분하에 WED가 유럽통합의 방위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냉전기간 동안 서유럽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NATO는 가상적이 없어짐에 따라 분쟁해결 등 평화유지 역할, 즉 집단안보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 탈냉전의 일등공신인 CSCE도 냉전이 끝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으며, 집단안보기구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내의 다자안보기구의 성격 및 역할 변화에 대하여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냉전종식 이후 통합과정에서 유럽방위의 유럽화를 주장하는 유럽주의(프랑스와 독일)와 NATO를 유럽방위의 축으로 해야 한다는 대서양주의(영국과 미국)가 대립되고 있다. 이 논쟁은 세가지 유형의 다자안보기구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의 변화상황을 연구하면, 다자동맹은 방어나 전쟁수행 동을 위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안보협력협의체는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집단안보기구는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다자안보기구의 유형 및 역할
Ⅲ. 유럽통합과 새로운 안보환경
Ⅳ. 탈냉전시대 유럽다자안보기구의 성격 및 역할변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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