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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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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303 - 3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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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공산당독재 국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활성화는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중국공산당과 베트남공산당은 여전히 건재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1) 왜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독재는 안정적인가; (2) 중국과 베트남에 민주화는 가능한 것인가? 이 논문은 첫째 질문에 대해 국가의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전략으로 설명하고, 둘째 질문은 시민사회(civil society)론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한 제3의 영역으로서 참여자 모두가 (제한적으로나마) 자유롭게 사적 이익과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곳. 이 개념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 혹은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은 이익대변체계, 특히 이익표출행위가 된다.
중국과 베트남의 이익대변체계는 모두 전형적인 국가조합주의적 이익대변체계로 분석된다. 이는 곧 국가의 조합주의 전략이 경제개혁 이후 급증한 사회ㆍ경제적 단체를 체제저항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국가조합주의는 모든 단체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이익대변체계에서는 중요한 차이정도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그 성격이 이익표출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배제적(exclusionary) 국가조합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이익표출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포용적(inclusionary) 국가조합주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공고화를 포함하는 민주화의 가능성은 중국에 비해 베트남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익표출행위가 제한되는 중국의 경우, 사회ㆍ경제적 단체들의 누적된 불만이 독재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높으나 성숙한 시민사회의 부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Ⅲ. 시민사회와 조합주의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조합주의
Ⅴ. 결론: 국가조합주의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성장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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