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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61년도 제87대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실행되었던 규칙위원회(the House Rules Committee)의 구성원 확대를 의회조직에 관한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원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의 정당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입법과정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규칙위원회의 규칙부여권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다수/소수당 간의 대립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구성원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규칙위원회의 확대가 민주당 내의 진보주의 주류에 의해서 지지되는 케네디 대통령의 프로그램을 입법화하려는 다수당의 강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규칙위원회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된 방법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확대 결의안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를 프로빗(probit)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떠한 독립적인 요인들이 규칙위원회의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과연 정당투표적인 양상이 의미있게 드러났는가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분배이론은 거부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변수가 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모형이 개발되었다.
프로빗 분석의 결과 규칙위원회 확대 결의안에 관한 투표행태는 정당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정당지향적인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익분배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아울러 의원의 출신지역, 의원 지역구에서의 케네디의 인기도, 의원지역구의 흑인인구 비율 등이 역시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규칙위원회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된 방법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확대 결의안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를 프로빗(probit)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떠한 독립적인 요인들이 규칙위원회의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과연 정당투표적인 양상이 의미있게 드러났는가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분배이론은 거부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변수가 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모형이 개발되었다.
프로빗 분석의 결과 규칙위원회 확대 결의안에 관한 투표행태는 정당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정당지향적인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익분배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아울러 의원의 출신지역, 의원 지역구에서의 케네디의 인기도, 의원지역구의 흑인인구 비율 등이 역시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회조직에 관한 세 가지 시각
Ⅲ.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투표의 프로빗 검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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