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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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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1992.4
수록면
343 - 3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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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공히 최근 미국 의회에 상정된 무역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를 연구하였는 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떠한 요인들이 특정한 시기에 미국 국내산업의 보호에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첫째로 이 글에서는 의회에서의 투표행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무역법안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둘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변수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하여 횡단면적(cross-sectional)이고 통시적(longitudinal)인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주요 관심이 되는 현상은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주요 무역법안에 대한 양대정당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변수 모두가 고려되었을 때에만 적절히 설명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 투표연구 분야에서 전개되었던 논의를 전통적 투표연구와 연계시키려 하며, 특히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실체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주요 무역법안에 대하여 행해진 네 차례의 투표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 초반까지는 이 정책영역에 있어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당간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러한 차이의 규모는 어느 정당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유기적 변화를 보였다. 더 정확하게 이익을 측정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을 채택하여 분석해 보았지만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1970년과 1973년에 있었던 무역법안투표를 프로빗(probit)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정당의 역전된 입장은 점진적인 이념적 변화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이익 뿐만 아니라 이념과 제도도 국제무역분야에 있어서 의회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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