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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65 - 38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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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은 다종족 복합사회의 사회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 또한 종족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의 60%를 조금 넘는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고, 30% 정도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그리고 약 8%의 인도계를 대변하는 MIC(Malayan Indian Congress)가 대표적인 정당들이다. 1974년 이 3개 정당들과 기타 군소 정당들이 연합한 국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집권 중에 있다. 1969년 종족간 충돌이 남긴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이후 종족간 타협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유지, 그리고 종족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은 말레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야당은 꾸준한 득표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UMNO 내부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권력 경쟁, 말레이계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 등이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민주화 문제를 정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자체가 종족적, 종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다종족 복합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기본 통로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집권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선거 일정을 통해 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정당들 간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할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종족적 분리를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말레이시아 #민주화 #정당정치 #정당제도화 #패권정당체제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당 제도화와 민주화
Ⅲ. 말레이시아 민주화의 현 단계
Ⅳ.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구조와 특징
Ⅴ. 말레이시아 정당의 역할과 민주화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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