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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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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
발행연도
1996.8
수록면
395 - 4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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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회원국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기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합의하였다. 이글은 EC 구조조정기금을 회원국간의 회유성 지불금으로 보고, 기금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다 준 요인으로 회원국정부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촛점을 맞춘다. 이 글에서는 EC 예산에의 기여도가 가장 크면서 구조조정기금의 확대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독일과 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기금확대의 적극적 옹호자였던 스페인을 사례로 하여, 기금의 조성과 배분이 회원국의 국민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그리고 집권당의 선거전략의 관점에서 본 정치적 부담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스페인의 경우 기금의 확대가 갖는 경제적 혜택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집권 사회당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으로 말미암아 스페인 정부는 기금확대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반면 독일은 기금의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에의 충격도 크지 않았을 뿐더러 이로 인한 정치적 손실 또한 미미했던 관계로 기금확대를 저지함에 있어 적극성을 결여하였다. 스페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기금 확대 노력과 독일의 미온적인 저지노력이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스페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1. 서론
2. 회유성지불금의 국내적 조건 : 문제와 분석틀
3. 구조조정기금의 경제적 효과
4. 스페인과 독일의 국내정치상황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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