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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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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457 - 4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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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국내정치적 혹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일본의 산업정책을 설명하려는 기왕의 연구들에 반해 세계체제적 영향을 강조한다. 일본의 산업정책체계는 일본이 세계체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어졌던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외국자본의 대량유업에 의해 야기된 시장 불확실성 혹은 시장실패에 대처하려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형성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인허가권”의 제도화에 의해 사기업의 “시장진입”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체제적 변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석유시장과 자동차시장의 경우, 공식적 관세정책에의 의존만으로는 외국자본의 압도적 국내 시장활동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일본국가는 인허가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내시장을 카르텔조직화시켜 이 속에 외국자본을 편입ㆍ통제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ㆍ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정치경제과정에서 국가는 시장진입조건의 통제를 통해 시장구조의 형성력을 갖게 되는 반면, 진입되어진 시장행위자는 시장내에서의 구체적 정책결정권한을 갖게되는 일종의 “권력의 공유”의 국가ㆍ기업간 관계가 제도화되어진다.
결국, 세계시장적 영향에의 대처로서 형성되어진 일본의 산업정책체계는 필연적으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며,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시장이 왜 외국자본 및 상품에 폐쇄적이며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사의 재검토 : 거셴크론, 시간과 공간
Ⅲ. 석유시장의 경우
Ⅳ. 자동차시장의 경우
Ⅴ. 보호의 정치
Ⅵ.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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