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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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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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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들어 하나의 정치적 담론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화와 정보화의 명제를 동정적 비판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여 보는 것이다. 그간 이 두 개념은 경제적 이상주의 (economic idealism)와 기술 결정주의 (technological determinism)적 해석하에서 이분법적이며 기계론적으로 해석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알게 모르게 신 보수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가 내재하여 있다. 한편 이러한 해석에 대한 진보적 입장에서의 비판도 지방화와 정보화의 실체를 애써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 엄연히 실재하는 사회 현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자면 지방화와 정보화의 추세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현상이 기계론적으로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각 국가별로 수용되는 지방화와 정보화의 제반 양태를 설명하여 주는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구조화(restructuring)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화 명제의 경우 국가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정보화의 경우 사회-기술적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두 명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양방적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바 이러한 관계의 핵심은 세계적 수준의 자본주의 재구조화가 비교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각 국가에 투영되는 과정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논의의 출발
Ⅱ. 지방화의 의미
Ⅲ. 정보화의 의미
Ⅳ. 결론에 대신하여 : 한국 지방화와 정보화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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