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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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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8년 이후의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되어온 토지제도와 토지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간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가정승포책임제는 농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향진기업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토지의 영세화 등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토지의 2/3 가량을 능력있는 농가에게 경작하게 하는 양전제, 토지 전부를 경쟁입찰을 통해 경작하게 하는 경가승포, 토지전부를 화폐화하여 주식으로 환산하여 토지세분화를 막고 동시에 능력있는 경제단위에게 경작하게 하는 주식합작제 등이 지역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토지조정에 신축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전히 행정적 수단을 통해 농민이 토지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행정적 개입을 요하는 토지조정보다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토지사용권 시장화를 통해 이러한 토지집중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과 국가의 관계는 갈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민이 평균주의적 배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가는 토지의 효율성과 규모경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방간부와 농민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토지의 사유화가 토지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의 사유제를 허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가정승포책임제의 문제점
Ⅲ.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 토지제도의 변화: 토지조정과 사용권시장화
Ⅳ. 토지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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