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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771 - 7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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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지구표면 및 대기의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합의를 이루어서 기후변화협약이 제정 발효되었다. 그러나 동 협약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탈냉전 이후 시대의 또 다른 남ㆍ북 갈등이 노정되었다. 즉,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동결하겠으니 개도국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것이고, 개도국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선언은 석탄 석유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개도국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남측 경제를 북측 경제에 영원히 종속시킬려는 음모라고 맞선 것이다. 이런 남 북 갈등속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와 에너지 생산, 수출에 의존도가 높고 또 다른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유예기간과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관철시켜 조항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90년 1차에너지 소비가 세계 15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16위이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규모면에서 곧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에 의해 온실가스 과다배출국으로 지목되어 규제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산업부문 그중에서도 제조업분야가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가 실효를 거둘려면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규제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이 시설의 대체 및 보완, 환경기술의 연구 및 개발, 선진기술의 도입 등에 정부의 재정지원, 세금감면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 연료원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석탄 석유로 부터 천연가스로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과 태양열로의 전환 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자력의 위험성과 핵폐기물처리 등 안전문제가 철두철미 보완되어야 겠고 태양열 이용에는 많은 연구개발과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대적 홍보 교육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협조도 절대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는 외교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정치
Ⅲ. 기후변화협약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대책
Ⅳ. 결론 : 대응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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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暻根. 국제환경정치의 소망과 현실. 국제정치논총. 19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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