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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갈상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75 - 19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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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민주공화국이 어떤 정치적, 헌법적 문제의식과 정치사상에 기초해 건국했는지 밝히는데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체제를 규정지은 연방헌법의 정치적 성격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매디슨의 ?양원제론?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매디슨은 정치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파벌갈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양원제를 통해 헌법 속에 제도화하고자 했다. 매디슨은 한편으로 공화정부에서 최대 위협은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수파 정부의 권력남용 보다 소수자 정부의 권력 남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한다. 매디슨의 민주공화국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 목표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서 파벌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방식을 모색하고, 다수와 소수의 핵심적 갈등요인인 부의 과도한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갈등해결의 해법으로서 파벌간의 타협의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상원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논문은 양원제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그 갈등의 통합과 조정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 결합함으로써 성취해 낼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파벌정치의 유형과 다수지배의 원리
Ⅲ.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정치리더십론
Ⅳ. 양원제(bicameralism)의 정치이념과 갈등의 제도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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