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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의 문제는 귀속재산 불하의 문제와 더불어 해방이후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라는 한국경제의 발전전망 속에서 한국경제 채면의 양 축을 이루었다. 이 양자를 둘러 싼 정치적 갈등은 48-50년 시기 한국정치내 대립, 투쟁의 핵심적 과제를 형성하였다. 이 글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제1공화국 정부는 반공적 자본주의체제 수립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공유했다. 이승만정부는 정부수립 초기에 대내외적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헤게모니전략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 그것은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제1공화국 역시 귀속재산이라는 거대한 국가자본을 소유한 최대의 부르조아지였다는 배경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가 토지개혁에 관해 건국초기 국가능력 취약,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였음에 비하여, 미국은 줄곧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2.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한민당-민국당은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화를 전제로 토지개혁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주층이 귀속재산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한민당의 국가권력 장악이 필요했다. 한민민국당은 초기 국면에서 정부의 주요직위로부터 배제당해 야당화하고, 소장파세력에 의해 국회의 주도권을 상실당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비롯한 농업관련 입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제한을 받았다. 민국당은 후기 국면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정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화의 보장 실패, 농지개혁법의 수정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 확보 실패, 내각책임제 개현 실패 등으로 당세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민국당은 농지개혁의 실시과정에서 정부의 급속한 실시, 지주보상 태만을 막지 못하고 귀속재산 불하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3. 농민ㆍ노동자층, 중소지주, 중소자본가층 등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ㆍ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치 않는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던 중간파-소장파세력은, 농민층에 유리한 토지개혁과 노동자ㆍ중소자본가층에 유리한 귀속재산 불하를 주장했다. 반지주계급적 소장파세력은 농지개혁법의 허구화와 장기 지연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장파세력은 초기국변에서 강력한 의회내 입지를 확보하여, 한민-민국당 세력이 지주계급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화시키는 것을 저지했다. 조직화된 소장파세력이 정부와 민국당의 연합공세 속에서 해체된 이후에도, 이들은 반지주계급적인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4. 정부에 의한 공식적 토지개혁은 45년 전체 소작지의 2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토지방매라는 ‘비공식적 토지개혁’ 역시 공식적 토지개혁의 필연성, 농업입국이 아닌 산업입국이라는 국가발전전망, 정부의 통제적 농업정책에 그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토지개혁이라는 포괄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을 소멸시킨 예외적 성공사례가 되었다.
1. 제1공화국 정부는 반공적 자본주의체제 수립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공유했다. 이승만정부는 정부수립 초기에 대내외적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헤게모니전략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 그것은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제1공화국 역시 귀속재산이라는 거대한 국가자본을 소유한 최대의 부르조아지였다는 배경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가 토지개혁에 관해 건국초기 국가능력 취약,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였음에 비하여, 미국은 줄곧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2.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한민당-민국당은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화를 전제로 토지개혁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주층이 귀속재산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한민당의 국가권력 장악이 필요했다. 한민민국당은 초기 국면에서 정부의 주요직위로부터 배제당해 야당화하고, 소장파세력에 의해 국회의 주도권을 상실당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비롯한 농업관련 입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제한을 받았다. 민국당은 후기 국면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정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화의 보장 실패, 농지개혁법의 수정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 확보 실패, 내각책임제 개현 실패 등으로 당세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민국당은 농지개혁의 실시과정에서 정부의 급속한 실시, 지주보상 태만을 막지 못하고 귀속재산 불하과정에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3. 농민ㆍ노동자층, 중소지주, 중소자본가층 등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ㆍ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치 않는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던 중간파-소장파세력은, 농민층에 유리한 토지개혁과 노동자ㆍ중소자본가층에 유리한 귀속재산 불하를 주장했다. 반지주계급적 소장파세력은 농지개혁법의 허구화와 장기 지연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장파세력은 초기국변에서 강력한 의회내 입지를 확보하여, 한민-민국당 세력이 지주계급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화시키는 것을 저지했다. 조직화된 소장파세력이 정부와 민국당의 연합공세 속에서 해체된 이후에도, 이들은 반지주계급적인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4. 정부에 의한 공식적 토지개혁은 45년 전체 소작지의 2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토지방매라는 ‘비공식적 토지개혁’ 역시 공식적 토지개혁의 필연성, 농업입국이 아닌 산업입국이라는 국가발전전망, 정부의 통제적 농업정책에 그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토지개혁이라는 포괄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을 소멸시킨 예외적 성공사례가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제1공화국의 국가위기와 토지개혁
Ⅲ. 제1공화국 초기 정치균열의 구조
Ⅳ.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실시과정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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