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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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동안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 (통권 11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1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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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귀국직후 한국인의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5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5가지 원칙들이란 ①모든 정치세력들의 단합에 의한 건국 추진, ②자주적인 건국 추진, ③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④통일국가달성, ⑤민주복지국가의 실현 등이다. 건국에 관한 이승만의 이러한 원칙들은 우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장래에 자기들의 뜻을 반영하려 함에 따라 지켜지기 어려웠다. 또한 그러한 원칙들은 남ㆍ북한의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남한의 공산주의세력은 이승만의 정치세력 단합노력을 저지했고, 미ㆍ소가 주장하는 신탁통치에 찬성하여 이승만의 자주적 건국추진을 방해했다.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을 사회주의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혁조치들을 취한데 이어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북한의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는 이질적 사회상황을 가진 별개의 정치단위가 되었고, 자동적으로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이 별개의 정치단위로 떨어져 나감에 따라 이승만은 남한에서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추진했다. 미국이 소련과 합의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고, 유엔총회가 한국문제의 해결책으로 남북한 전역에서 유엔 감시 하의 자유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이승만의 선거에 의한 남한 정부수립 노력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소련은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에서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 실시를 거부했고, 그에 따라 미군 점령지역인 남한에서만 유엔 감시 하의 총선이 실시되었다. 남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은 남한의 중도파 및 김구세력을 끌어들여 남한선거반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이승만의 건국노력을 저지하려 했다. 이승만과 그의 추종세력은 미군정 및 유엔의 협조를 얻어 남한 총선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그 선거에 입각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Immediately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Dr. Syngman Rhee suggested 5 principles about making new Korean state. They are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forces, national self-determination, free election, national unification,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welfare state. Dr. Rhee's principles of state-making were hindered by America and Soviet Russia which occupied Korean peninsular dividedly. America and Soviet Russia desired to impose international trusteeship on Korea against the demand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of Korean people. Communists in South and North Korea challenged Dr. Rhee's principles more critically. Communists in South Korea oppose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forces in South Korea and disturbed national self-determination by their pro-trusteeshp campaign. Communists in North Korea established North Korea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North Korea) in February 1946 and rushed to changing North Korea into socialist society. North Korea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was upgraded to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n February 1947. The Actions of North Korean communists brought about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into two political units. Accordingly, Dr. Rhee and his followers strove to establish anti-communist government by election in southern half of the peninsular. In November 1947 UN General Assembly resolved the establishment of united Korean government by free elec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UN. Soviet Russia and North Korean communists opposed the UN resolution. Inevitably, Dr. Rhee and his followers had to drive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by free election in South Korea. Communists struggled to break down the election in South Korea, some centrists and nationalists in South Korea helped communists' anti-election campaign. With help of America and UN, Dr. Rhee and his followers defeated communists' anti-election campaign and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948.

#건국구상(state-making principle) #분단(political division) #선거(election) #정부수립(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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