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구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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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열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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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ⅰ)사회후생함수와 (ⅱ)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ⅲ)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의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The optimum population of a society or country can be defined as"the population growth path that maximizes the welfare level of the society over the whole generations of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der the paths allowed by its endowments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technology, capital and labor". Thus, the optimum size or growth rate of population depends on: (ⅰ) the social welfare function, (ⅱ) the production function, and (ⅲ)demographic economic interrelationship which defines how the national income is disposed into consumption(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included) and savings on the one hand and how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duced thereby, in turn, affect production capacities on the other.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path can, then, be derived in the process of dynamic optimization of (ⅰ) under the constraints of (ⅱ) and (ⅲ), which will give u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defin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thereof.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of Korea by: specifying (ⅰ), (ⅱ), and (ⅲ)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solving the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and inserting empirical estimates in Korea as the parametr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um path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around TFR=1.81, which is affected most sensitivel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partial elasticity around the optimum path, by the cost of children, share of capital income, consumption rate, time preferenc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function, etc.
According to a survey implemented as a follow up study, there are quite a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perceived cost of children, time preference rat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in Korea, which implied tha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lder generation and more highly educated classes prefer higher growth path for the population of Korea.

#적정인구(경로)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최적화과정 #optimum population(path) #social welfare function #production function #optimization proces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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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 2003 , 한국 IT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 분석 51 (4) : 141 ~ 160

김광석 , 1998 , 우리경제의 성장요인과 성장잠재력 전망

김동석 , 2002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이삼식 , 2004 , 계층 간 출산형태 및 출산력 차이

Barro , 1988 ,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 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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