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황의관

미국헌법연구

2013 .04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사법행정

2019 .12

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강병근

중재연구

2015 .01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 :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강병근

환경법과 정책

2015 .02

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

이혜진

공법학연구

2020 .02

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

정하명

공법학연구

2007 .05

Miranda判決의 現代的 意義

安京煥

저스티스

1989 .12

關稅犯 조사시 證據能力과 證明力(證據價値)에 관한 硏究 : 對象判決 ○○高等法院 2001.xx.xx 宣告, 2001노xxx 判決

柳水賢

조세연구

2002 .08

美國 特許訴訟의 外國人差別構造와 特許制度의 改革 : Markman 判決과 Hilton Davis Chemical 判決에 대한 論評

黃希哲

통상법률

1997 .02

부산대학교 대 (주)강암주택 事件 判決에 관한 檢討

金尙永

법학연구

1997 .12

國際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判決의 效力

山本和彦 ,  張埈赫

국제사법연구

1997 .12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원칙과 국제사법 : 大法院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判決을 중심으로

姜永壽

국제사법연구

2005 .12

國際聯合行政上의 諸問題

崔鍾起

국제법학회논총

1960 .04

判決의 參加的效力

박익환

법학연구

2002 .12

미국 FCC의 결정에 대한 미국 법원의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의 적용

조상희

행정법연구

2007 .08

議員定數不均衡 違憲判決 : 日本最高裁 1985. 7. 17 判決의 分析

鄭萬喜

동아법학

199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