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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9 - 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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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has evolved from case law of the leg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grants to a business executive including the management to which he belongs the discretionary rights to make business judgments without having to be held accountable by shareholders for any losses that his ill-made decision or decisions may have caused to his firm. One may note that the majority theory adopted in general by the business community in Korea supports this legal approach. A major par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concep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n determining the rationality issue of any business judgment, objective standards shall be applied. This means that any legal judgment on an executive's business decision must be determined rather by the seriousness and thoughtfulness that the executive as a hypothetical decision-maker took at the time of making that particular decision rather than by the simple fact that he himself actually made the decision.
In those cases, however, where an executive realizes his act of decision making will be judged only by objective standards, one may assume that the executive is not likely to be involved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that may include some degree of risk-taking, even if that level of risk-taking is deemed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conducting business, since he has no other choice than to put the issue of rationality before any other elements. The unwillingness to make such business decisions, in turn, has the possibility of posing another dilemma, which may work against the purpose of performing any business activities; that is, to take a tolerable level of risk in order to produce financial gains for shareholders.
With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uggests applying subjective standard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he theoretical rationale behind this approach can be found in the theoretical approaches following the ideas of philosopher Kant and the legally-passive approach taken by modern corporate laws, whereby the subjective sincerity and honesty of the executive in decision making takes precedence over objective standards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his rationality at the time of the decision making. When these objective standards are allowed to be applied, shareholders are only able to respond to the ill-made decisions by firing or replacing the executive who made those decisions, if they expect future executives to make better/wiser business judgments than the ones already made by that executiv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is approach is also in line with the Pro Shareholders principle where the court is legally obliged to respect the rights of any executive to make business judgments at his discretion, so long as it has not been able to prove any legal wrong doing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the executive, who was apparently appointed by shareholders themselves through a legitimate legal process.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Ⅲ. 미국 회사법에서의 신인의무
Ⅳ. 미국 회사법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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