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정부 집권 2년과 '성공(?)의 덫'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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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13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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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정부는 변화를 약속하며 출발했지만 기대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비판은 주로 경제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룰라정부의 경제정책은 카르도주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카르도주 정부와 비교해서 룰라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고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는지, 왜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룰라정부는 막대한 외채와 정부부채 및 인플레이션 재발 조짐 속에서 출발하여 경제정책 선택 폭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출범하였다. 룰라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채와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긴축재정정책과 고금리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적 경제운용을 위해 사회적합의주의 모델과 수출촉진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개입하는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카르도주 정부의 통화주의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조합이 룰라정부에서는 통화주의 정책과 개입주의 경제정책의 조합으로 바뀐 것이다. 통화주의 정책에서 연속성이 있는 반면 개입주의 경제정책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룰라정부는 외채와 정부부채의 확대를 제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2004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산업 생산증대와 상당한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룰라정부는 2004년의 경제회복을 고금리정책 중심 통화주의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2004년 성공 요인에 대한 해석의 오류와 높은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고금리정책 중심의 통화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호황은 자본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들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대비되는 룰라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은 부각되기 어려웠다. 결국 변화를 약속하며 출범한 정부가 ‘성공(?)의 덫’에 걸려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Lula government which started with a promise of change now face a critique that it failed to deliver the change, especially in its economic policies. It is argued that Lula’s economic policies are not different from Cardoso’s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identify Lula’s continuity and difference in economic policies in comparison with Cardoso government and to explain why Lula failed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receding government.
As Lula government began with the enormous amount of foreign debt and public debt as well as recurring symptoms of inflation, its selection of economic policies was restricted by the structural conditions which it inherited. In order to suppress the possible hike of inflation rate and contain the ever-increasing foreign debt and public debt, Lula government couldn’t but execute monetarist policies such as tightening fiscal expenditures and raising basic interest rate. On the other hand, Lula government tried societal concertation policie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ithout hurting societal integration, while it adopted interventionist policies to promote export and improve industrial infrastructure at the same time. Cardoso’s combination of monetarist policies an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now turned into a combination of monetarist policies and interventionist policies under Lula. Continuity lies in monetarist policies but difference can be found in interventionist policies.
Lula government made a great success in achieving high growth rate of GDP and increase in production of added value across all industries with a considerable effect in job creation in 2004, while it has contained the increase of foreign debt and public debt and held up inflation. Owing to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2004 success and high probability of reelection, Lula government could not dare to change its monetarist policies with high interest rate policy at its core. Economic prosperity made the capitalists reluctant to yield concessions so that the societal concertation apparatuses such as CDES could not operate in an active way. As a consequence, Lula government’s interventionist policies which could have differentiated its policies from those of Cardoso government failed to make themselves conspicuous. After all, the Lula government which started with an identity of change found itself caught in a “trap of success(?)” and could not attempt changes.

#브라질 #룰라정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긴축정책 #통화주의 #개입주의 #Brazil #Lula government #neoliberalism #economic policy #financial austerity #monetarist #interventionist

국문요약
1. 들어가는 말
2. 카르도주-룰라정부 경제정책 비교의 배경
3.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주의정책: 룰라정부의 연속성
4. 경제성장 지향 개입주의정책: 룰라정부의 차별성
5. 토론 및 맺음말: 룰라정부와 ‘성공(?)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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