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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59 - 192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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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네 번째 도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노동자당(PT)의 룰라정부의 사회정책 ‘볼사 파밀리아 PBF(Programa Bolsa Familia)"의 성과와 오늘날 그것이 세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룰라정부의 PBF는 카르도조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을 하나로 통합시킨 소득이전 프로그램이다. 카르도조 정부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각인시켰고, 1999년 재정위기 때에는 역설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여러 사회정책을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룰라정부는 PBF로 집권 8년 동안 총인구 1억 8천만 명 중, 2,800만 명을 절대빈곤에서 구제하고 또한 3,600만 명을 중산층에 새롭게 편입시켜,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브라질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총인구의 50% 이상)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카르도조 정부가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운영체 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룰라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에서 앞선 것은, 룰라정부의 태생적 배경 때문이다. 그것은 룰라정부가 각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카르도조 정부보다 지방분권화를 더 효율적으로 확립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룰라정부의 PBF는 카르도조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을 하나로 통합시킨 소득이전 프로그램이다. 카르도조 정부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각인시켰고, 1999년 재정위기 때에는 역설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여러 사회정책을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룰라정부는 PBF로 집권 8년 동안 총인구 1억 8천만 명 중, 2,800만 명을 절대빈곤에서 구제하고 또한 3,600만 명을 중산층에 새롭게 편입시켜,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브라질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총인구의 50% 이상)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카르도조 정부가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운영체 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룰라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에서 앞선 것은, 룰라정부의 태생적 배경 때문이다. 그것은 룰라정부가 각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카르도조 정부보다 지방분권화를 더 효율적으로 확립시켰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브라질의 사회정책: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특징
Ⅲ.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
Ⅳ. 룰라정부의 ‘볼사 파밀리아 정책(PBF)‘과 그 성과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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