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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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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98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57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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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진 산업국가들 가운데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지만 1970년대까지는 선진복지 국가와 비슷한 소득 불평등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일본이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일 수 없으며, 사회적인 공평성의 확보라는 복지국가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일본의 낮은 사회 불평등은 정부의 자영계층 보호정책과 공공사업 투자정책, 기업의 종신 고용 관행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본에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허약했다는 사실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목차

1. 일본의 수수께끼
2. 평등 사회 일본
3. 사회 불평등과 일본 복지국가
4. 깊어 가는 사회 불평등
5. 맺음말
■ 도움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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