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중요판례연구 49] 위법(범의유발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기소의 절차법적 효과

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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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희기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3월호(통권 제384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06 - 11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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