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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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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주거복지시설의 규모와 기존주택에서의 개조수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을 위해 기존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수준, 건강상태, 가구규모 외에 고령자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고려하였다. 주거시설 유형별 수요분석은 가구 월평균 소득,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여부, 세대구성 형태와 주택소유 여부의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자가구 비율을 산출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향후 수요를 일반주택, 공공임대주택, 양로ㆍ요양시설 등으로 배분하여 도출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향후 노인가구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거주수요가 대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82.5%~90.8% 정도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주택 자가 거주가 대략 70%이며, 일반주택 차가는 12.9%~2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주택에 대한 개조수요는 전체 노인가구의 2.5% - 2.9%로 약 14.3천호 - 16.4천호에서 개조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체 노인가구의 5%~6%로 이중 60% 정도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이다. 실제로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은 17.9천호~19.1천호, 공공임대주택은 10.1천호~15.8천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23.0천가구~64.2천가구 정도로 무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주거정책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양로ㆍ요양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낮고 가족부양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고령자 #노인주거정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수요 #Older People #Elderly Housing Polic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y #Elderly Housing Facilit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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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6 /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ㆍ한국주거학회 / 2005 /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ㆍ한국주거학회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8 /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김우혁 / 2008 / 노인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수요자 의식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1 (2) : 323 ~ 341 google schola 김혜승 / 2008 / 주거수요문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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