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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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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세로 유명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빈곤의 원인분석과 대책제시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빈곤원인이 진보과정에서 지대의 크기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토지는 천부적인 것이므로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지대의 100%를 세금으로 흡수하는 토지가치세를 주창하고, 이 조세제도가 빈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지의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양자 모두에 큰 오류와 과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리카도 지대론을 분석틀로 한 조지의 분배론은 많은 오류가 있어서 지대분배율의 증가는, 이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대의 크기는 조지의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그만큼 삭감하더라도 재분배효과와 생산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규범적으로 보면, 토지의 공유가 자연적 정의임을 인정하더라도 법과 관습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전되어 온 현재의 토지소유권을 장물취득으로 보는 조지의 정의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토지소유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연적 정의가 회복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지가 지적한 빈곤의 원인에 대한 검토

Ⅲ. 토지가치세의 빈곤해결능력 검토

Ⅳ. 조지의 처방인 토지가치세의 형평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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