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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ae-Yool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경영경제 경영경제 제40집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1 - 1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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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에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상당한 정도로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동기부여의 실패로 말미암아 생산성의 정체에 직면하여 결국 체제를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78년에 집권한 등소평은 중국경제를 개방과 개혁으로 전환시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추구하였다.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쵸프도 점진주의적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쿠데타로 실권하고 그 직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된 옐친은 러시아 경제를 매우 급진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급진적 전환은 많은 부작용을 낳아서 경제의 침체와 높은 인플레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소련권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게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사유화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토지의 사유화이다. 19세기 미국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는 다른 자원과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 토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고, 천부적인 자원이며 또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는 토지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유화되어 자유롭게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국유화하거나,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토지가치세를 글자 그대로 도입하면, 많은 이해갈등과 불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미 토지를 국유화 혹은 공유화한 구소련권에서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대신 조지가 제안한 토지가치세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지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자원에 대해서보다 더 고율과세를 한다던가, 건물세보다는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조지의 사상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Economic System and Building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Ⅲ. The Privatization of Land vs. Land Value Taxation
Ⅳ. Examples of Land Market Instability and High Land Price in Capitalist Economie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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