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elfar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e Industry Focusing on Korea Rice Industry

Young Seo Jeon

The Welfar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e Industry Focusing on Korea Rice Industry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사회후생의 변화 - 쌀시장을 중심으로 -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Young Seo Jeon

Journal: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Vol.1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04.12

Pages: 111 - 129 (19page)

Usage

The Welfar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e Industry Focusing on Korea Rice Industry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opening policy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in which calculated the welfare loss induced by an import quota in the agriculture industry. Applying to the rice market among agricultural products we attempt to estimate a demand and supply function for rice market using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which can calculate the loss of the consumer surplus as well as producer surplus arising from the opening policy in rice industry. Since the import quota was an important trade policy in rice industry, we tried to calculate the magnitude of tariffication for the quota imposed on the rice industry using demand and supply model, so that we can easily estimate the welfare loss of quota in rice industry. We can show the empirical result that tariff rate of 401% was equivalent to the 2% of quota in rice domestic market. And then tariff rate of 380% was equivalent to 4% of quota in this market, falling down up to 4% in 2004 year. When quota in rice industry increased progressively from 2.0% up to 4.0%, the welfare loss was reduced from 15.5 billion won in 1999 year to 8.56 billion won in 2004 year, which was induced by the opening policy of rice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정책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회후생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개방화 정책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어떻게 이득과 손실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시장 중 쌀시장에 대해 수요와 공급함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개방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의 손실과 생산자잉여의 손실변화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할당량을 국내의 수요ㆍ공급함수에 대입하여 수입할당량에 대응한 쌀관세율을 추정하였고, 쌀시장에 부과한 수입할당량이 후생상의 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측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추정된 수요ㆍ공급곡선에 근거하여 200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수입량을 2%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04년에 4%까지 수입량을 증가하였을 때 예상되는 관세율을 계산해 보면, 2000년의 2%수입비율하에서는 예상관세율이 401% 수준으로 추정된 데 반하여 2004년의 4%수입비율하에서는 예상관세율이 380%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9년을 기준으로 수입할당량을 2.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생산자잉여의 손실과 소비자잉여의 손실을 각각 계산해 보면 2.0%인 경우 생산자잉여가 85억 6,000만 원 수준이고, 소비자잉여는 68억 7,0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사회후생 전체의 손실을 계산해 보면 154억 3,000만 원 수준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할당량이 4.0%로 증가할 경우 생산자잉여가 8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 역시 67억 2,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회후생 전체의 손실을 계산해 보면 150억 9,000만 원 수준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쌀시장의 사회후생분석

Ⅲ. 쌀시장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후생손실규모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34)

Add References

, 1996 , 보호정책의 비용분석 : 96 ~ 106

, 2000 , 무역자유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 77 ~ 103

, 2001 , 무역개방화와 제조업 부문의 변화

, 1999 ,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 방식별 장단점 분석 (가을호)

, 1988 , 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전영서

Affiliation 한국경제연구학회

Fields Social Science > Economics

Articles 1 Usage 585

Frequently Viewed Together

쌀시장 개방정책의 한일 비교

KIM HOSUP 한일공동연구총서 2002 .02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소비자후생

허민영 소비자정책동향 2013 .07

Effects of Large-scale Retailer Operation Regulation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김동환 , 류상모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02

Politico-administration Relation and Administrative Culture of Responsibility: A Case of Policy of Opening Rice Market in Japan and Korea

Chan Dong Kim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CTION 2005 .08

제3장 판매기업으로 변신한 농협, 그들은 어떻게 했나?

임영선 GSnJ 자료집 2008 .10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09-320-0152929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34)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