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학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09 - 13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requirement and economic effect of Korea's tariff-quota policy, using a case of the synthetic resin products. The products at issue were embroiled in very seriou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conflicts among producers and consumers. Korea's adoption of the tariff-quota policy for the synthetic resins do not seem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Customs Law in that the domestic supply was quite excessive beyond the apparent domestic demand. The policy, however, aimed to mitigate the price hike in the domestic market by the potential import pressure, which was made possibl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tariff-quota. The policy seemed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price of the synthetic resins in the Korean market. In three year implementation, the policy reduced the volume of the import quota and returned the tariff to almost pre-tariff-quota level. The retuning of the policy to the pre-tariff-quota seems to lack the economic senses although its came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law.
#Tariff-quota #synthetic resin #plastic #legal requirement #economic effect #할당관세 #합성수지 #플라스틱 #법적 요건 #경제적 효과 #가격인하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할당관세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Ⅳ. 합성수지ㆍ플라스틱 산업 및 쟁점사항
Ⅴ. 합성수지 할당관세 운용 현황
Ⅵ. 합성수지 할당관세 발동 요건 및 경제적 효과
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이영환 관세학회지 2011 .12
할당관세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흥중 ,  신민호 관세학회지 200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44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