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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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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화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환 배경, TRQ 초과 수입량, 쌀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관세화유예 기간 중 국내산 쌀 공급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재고 급증의 요인으로 지적되자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관세상당치를 kg당 402엔(기준 연도)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이다. 당시 일본은 1997년산 수입 가격이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초과 쌀 수입량은 연간 100톤 내외에서 20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로 감소하였다. 향후 TRQ 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반적인 평가다. TRQ 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 1년 후인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45NT$/kg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준 연도 관세상당치인 53NT$/kg에서 15%를 삭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종량세 kg당 45NT$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만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 TRQ를 초과한 물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Q를 초과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물량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000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관세화 전환 여부가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만의 산지 쌀값은 2003년 5월까지 kg당 16NT$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의 본격화와 국내산 쌀의 수확기가 겹치면서 6월부터는 16NT$ 이하로 하락했다. 2003년 10월 중순에는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현미기준 kg당 15.2NT$) 밑으로 하락하자 대만 정부는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졌으며,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관세화유예 기간 중 국내산 쌀 공급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재고 급증의 요인으로 지적되자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관세상당치를 kg당 402엔(기준 연도)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이다. 당시 일본은 1997년산 수입 가격이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초과 쌀 수입량은 연간 100톤 내외에서 20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로 감소하였다. 향후 TRQ 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반적인 평가다. TRQ 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 1년 후인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45NT$/kg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준 연도 관세상당치인 53NT$/kg에서 15%를 삭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종량세 kg당 45NT$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만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 TRQ를 초과한 물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Q를 초과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물량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000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관세화 전환 여부가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만의 산지 쌀값은 2003년 5월까지 kg당 16NT$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의 본격화와 국내산 쌀의 수확기가 겹치면서 6월부터는 16NT$ 이하로 하락했다. 2003년 10월 중순에는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현미기준 kg당 15.2NT$) 밑으로 하락하자 대만 정부는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졌으며,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쌀정책]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2. MMA쌀 수입과 용도
3. 1999년 관세화 전환
4.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5. 관세화 전환 전후 쌀정책 변화
[제3장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 쌀정책]
1. WTO 가입과 관세화 유예
2. 관세화 전환 추진배경
3. 관세화 전환과 관세상당치
4.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5. 관세화 전환과 쌀정책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물량은 미미한 수준
2.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 노력 필요
3.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 대비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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