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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
- 수록면
- 62 - 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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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事實關係
二. 判決要旨(大法院 1995.5.23. 선고, 94다36421 判決)
三. 評釋
四. 結語
五. 參照判例(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5735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599, 2600(반소) 판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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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2600(반소) 판결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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