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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
- 수록면
- 14 - 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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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쟁점의 정리
二. 대리운전업조례의 적법성 및 효력
三.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四. 행정행위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五. 결론 - 사례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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