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의 대립과 통일 -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 절차에 기초한 기업 운영 방식의 '기업 윤리'화 가능성

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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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우현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8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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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위자뿐 아니라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대해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한국의 ‘사기업’ 역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민주적인 의사소통 절차의 공식적 제도화나 평등한 정보 소유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노사 간 협의적 경영 등은 아직까지 기업의 책임 윤리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오늘의 한국 사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민주적 변화에 비해 사기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특히 ‘민주적 경영 방식으로의 이행’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방식을 ‘민주적인 의사소통적 절차 과정’에 기반하여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당위적인 윤리적 요구 사항이라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이 수행하고자 하는 잠정적인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수평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적 절차에 기초한 기업 운영 방식’을 중심적인 경영 방식으로 채택ㆍ수립하는 과제야말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변화된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이윤 획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기업이 추구하고 구현해야 할 새로운 공적인 책임 윤리, 기업 윤리임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민주적인 의사소통 절차의 활성화 및 제도화, 그에 기초한 기업 운영 방식의 확립’이라는 보다 ‘강력한 기업 윤리’에 의거하여 기업이 운영되어나갈 경우, 사기업의 본래적 속성이라 할 이윤 극대화의 목표가―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우에 비해―보다 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 한에서 기업의 사적 이익은 새로운 경영 윤리가 결과할 공적 이익과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합치(통일)되는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끝으로, 의사소통적 기업 운영 방식의 ‘기업 윤리’화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사기업들의 운영 방식의 실태를 ‘경험적 분석’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업 윤리의 도입과 정착화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Today, the private enterprises in Korea are being called upon to carry higher moral consciousnes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for Korean society and its members, keeping pace with the trend of times which is apt to demand higher morality from social groups, social structure and each individuals. But the delibe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cative procedure and the free open discussion based on eq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has not reached to the level of responsibility-ethics of enterprise.
Meanwhile, Korean society of today has been being democratized rapidly in all the spheres of society, yet the transformation into 'the democratic way of administration' in the enterprise seems to be progressing very slowly.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mocratic management based on the free open communicative procedure is not recognized as essential ethical requirements which all the enterprises should purse after.
Taking these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in this paper I set the goal at illuminating the three subjects. Firstly, I will try to confirm that it is a new public responsibility-ethics for enterprise to establish the way of management based democratic communicative procedure as a new way of ethical administration in the times of higher mora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Secondly, I will show persuasively the fact that in case of running a enterprise according to the stronger business ethics, namely the ethical management founded on the democratic communicative procedure, the aim of the maximization of profit will be accomplished more successfully than in the case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only. To that extent, I will try to confirm that the private interests of enterprise coincide eventually with the public interests in which the new management-ethics results in. Finally, I will estimat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usiness ethics and its possibility of realization, by examining experientially the actual conditions of management of the enterprises in Korean society.

1. 들어가는 말

2. 기업의 새로운 책임 윤리 : 기업의 의사소통적ㆍ민주적 운영 방식

3. 기업의 속성으로서 이윤 획득과 기업의 책임 윤리

4. 의사소통적 기업 운영 방식의 ‘기업 윤리‘화 가능성 : 한국 사회의 실태

5. 잠정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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