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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21권 제1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1 - 9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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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dustry occupied very important position in national economy. For construction market activation, people want to be offered preferentially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which can do a construction act easy. However, there are 16 department and 210 laws related architecture in Korea and improvement in life quality make them strengthening and subdivision. Since 1990, government strives to abolish various regulations, but most people consider laws related architecture as useless. There are lots of problem among the law related architecture. Especially, there are many statutes which must be checked related to a building permit and much wastes time and money in review because of overlapping laws related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raise several points between laws related architecture and to propose the construction regulation improvement.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 법령 현황

3. 주요 건축규제의 문제점 도출

4. 건축규제 개선방안 제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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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동, 이기환. GIS를 활용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dbpia 성연동, 이기환. GIS를 활용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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