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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77 - 8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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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formed by institutions such as the Building Law, the Construction Act and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ct, not by market force. Consequ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ivided to a design, the supervision, and the execution. Moreover as a construction scale becomes bigger and specializes, distributive laws from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c. make up various construction market activ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roblems and through examining the related laws with construction industry, and on basis of the result we'll discuss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체계 #건축관계법령 #건축업역 #Construction regulation #laws related architecture #construction market activ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분야별 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 관련 규제 조사
3. 개별법에 의한 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의 문제점 도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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