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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1
- 수록면
- 25 - 3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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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 [4점]
二.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정당, 선거, 지방자치 [6점]
三.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당내민주주의)와 지구당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 [6점]
四.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폐지[6점]
五. 甲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전판단 [12점]
六. 甲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 [12점]
七. 결론 [4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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