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여성과 정치] 출산 정책 : 억제와 장려를 넘어서

김현지; 주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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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지 주경미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9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31 - 4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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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출산 정책이 억제에서 장려로 급선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개인을 객체화하면서 '국가를 위하여'라는 정책 목표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간과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출산 정책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The Korean policy for birth control is switching from restraint to encouragement. The goals of these two policies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terms of decrease and increase of population. Both policies however, have something in common - the aim of strengthening national economic and competitiveness. Also, they both deal with a private territory in a very public way, there by excluding individuals giving birth, from the object of the policy.
The results of the birth restraint policy indicate that it was a considerable success in that the total birth rate decreased from 6.0 in the 1960s to 1.17 in 2002. However, in reality, it was the approach by which the government came ro control individual bodies and lives through artificial abortions, vasectomies and tax benefits that affected this rate. Even the 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e restraint policy. In 200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Basic Law for a Healthy Family', there by defining what a healthy family means and emphasizing the social importance of marriage and giving birth.
The birth control policy requires both micro-approach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macro-approach (relations between family and society and nation to nation). Delivering and fostering a child is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thing for an individual to do for his or her whole life. Thus, giving birth requires a very careful decision in one's life. Based simply on population and birth tate, a restraint and encouragement policy 'for a nation' could be part of the birth control policy. However, these must not be the main elements of the birth control policy. It is now time that delivery itself, even beyond restraint and encouragement, must be taken as the main objective. Also, the birth control policy ought ro be dealt with from the context of family policy rather than thar of national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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