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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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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7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5 - 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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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시장주의의 거센 물결이 세게 도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한국도1997년 IMF 사태 이후, 이러한 조류에 휩쓸려 정부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규제 철폐와 정부의 역할 축소, 그리고 시장기능의 확대는 긍정적인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와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수준의 경영 방법과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교란 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조류로‘작은 정부’가 세계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만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의 최선책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정부가 떠맡아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외환위기 #작은 정부 #인수합병 #투기자본 #해외직접투자 #Asian currency crisis #small government #M& #A #hot money #FDI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한국의 외환위기 도래와 정부 역할의 축소
4. 시장개방과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
5. 자본시장 개방의 한계 및 그 결함
6. 개방체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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