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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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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8집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19 - 2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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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저출산율과 노령화, 이혼.재혼 및 다양한 가족구도 형태의 양산은 가족내
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양육환경이 변화하는 새로
운 보육정책의 정립 즉, 공보육 구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둘째, 보육시설의 비용보조
를 시설별 지원 중심에서 아동별 지원으로의 전환은 재고해야 한다. 만약 아동별 지원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 셋째, 공보육을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하여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확보, 넷째,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세제지원하고, 다섯째, 부모
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책정하는 차등보육료 도입, 여섯째,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는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영유아보육제도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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