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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甲大學이 주장할 수 있는 基本權
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基本權
Ⅳ. 環境權및 學問의 自由와 財産權保障의 衝突
V. 甲大學의 救濟手段
VI.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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