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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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46 - 9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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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1년에 시작되어 2003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형성 및 변형되어온 담론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전의 담론논의들과는 달리 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조직의 구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주체가 표방하는 담론의 진실과 허구를 보여주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큰 담론의 하위로 다양한 담론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담론의 연결, 확장 및 증폭 혹은 갈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들은 크게 ‘개발’의 틀을 유지하는 것과 ‘환경 보전’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농림부 전라북도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한 축과 지역반대운동조직 중앙환경단체 종교단체의 다른한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각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담론들을 형성해 왔으며, 이렇게 형성된 담론들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대와 갈등관계를 형성했다. 담론들의 연대와 갈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준 특정적인 사회적 환경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 1999~2000년 민관공통조사단 구성, 그리고 2001년 공개토론회 및 사업재개 결정을 꼽을 수 있다.
1998년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반대 양측의 담론이 활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담론들은 주체들의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담론이 일으키는 주체들의 행위가 담론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담론이 주체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도하고 오히려 모순되기도 하였다. 또한 때로는 담론과 담론끼리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사업주체의 허구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용(낭비)할 뿐만 아니라 갯벌 생태계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가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재고(再考)를 촉구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s over the Reclamation Project of Saemangeum Tidal Flat, which has been mired in contentious debates. The paper also attempts to reveal the truth and falsehood of the discourses proclaimed by concerned actor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ir acts and conflict processes.
With regard to the reclamation project, the discourses have basically been divided between the two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oth of which have been further divided into various sub-level discourses. Accordingly, actors have also been divided into the two basic groups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project The discourses of proponents and opponents have been bridged within their respective groups, extended and amplified in alignment with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value orientation.
Proponents inclu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orth Jeolla Provinc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le opponents include local opposition organizaions,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religious groups
For the past ten years, each actor fostered Its own discourses and change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enewed social and conflict settings The discourse drastically changed after the outbreak of the Shihwa Lake contamination incident as a result of the reclamation of the tidal flat in 1996. Aft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launched the Saemangeum Project in 1998, it had to be examined by the National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also negatively impacted the proponents. Also, demands by environmental NGOs pressured the Korean government to accept a proposal for joint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y researchers recommended by both the proponents and opponents in 1999. After heated debates between the two sides,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ecided to resume the project in 2001
Since 1998, therefore, the proponents and opponents alike have formed their respective discourses on the reclamation project and they have acted on the basis of the respective discourses. However, their actions, discourses, and their objectives have not been consistent For example,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e found to have misled the opponents of the project as well as the public although they hinted at accepting the ecological ideology, their action revealed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these arguments, the ongoing reclamation project is wasting an enormous amount of national budget, destroying the ecosystem of the tidal flat and ruining the local fishing economy and communities. This thesis confirms an urgent need to reconsider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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