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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5년 9월호(통권 제258호)
발행연도
1995.9
수록면
101 - 10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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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1. 문제의 소재

2. 위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여부: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3. 위 무효확인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권리구제방법: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문제

4.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의 변경

5.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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