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축저작권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US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History and Relevance to Architectural Design Practice )

윤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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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춘섭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14권 제10호

발행연도: 1998.10

수록면: 129 - 1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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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건축설계시장 개방 이후 아직은 잠재적이나 향후 필연적으로 건축 설계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해외 진출에 대비한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지식 역시 국내 건축가에게 필수적인 숙지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제국 중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장 저작권 관련 분쟁가능성이 큰 미국의 건축관련 저작권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의 변천과정 속에서 건축관련 저작권법 조항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아울러 그 변천과정의 마지막 소산물인 1990년에 제정된 건축저작권법을 분석하였고, 끝으로 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표출된 건축저작권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축저작물의 판단기준. 순수한 미적인 관념에서 저작권이 보호된다 는 전제는 미적 표현의 정량적 환산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결국 예술성 대 실용성의 경중에 따라 그 인정이 좌우될 것이며, 그 판단은 판 사의 건축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둘째, 건축물의 동일성유지권. 베른협약이나 미저작권 모법 중 저작인격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는 달리 건축물에 대한 동일성유 지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건축물의 성명표시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성명표시 권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 모법에는 있으나 건축저작권법에는 명기되어 있 지 않다. 끝으로, 1990년 미국 건축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의 원천적인 보호에 있어 서는 한국의 저작권법보다 일면 열등하다고 볼 수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 며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 한국의 저작권법에 비해 세부적 이며 구체적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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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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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33 이용수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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