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3권 제7호
발행연도
1997.7
수록면
95 - 102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건축저작권에 대한 중 요도 또한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무건축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정착시키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적인 디자인 교류와 시장개방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편으로 건축저작권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 하다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건축저작권의 고유한 성격을 정리하고 국제적인 동향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외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 국내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의 보호요소나 보호내용 등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실제 활용시 지침이 될 합리적 기준의 보완이 필요며, 건축계 자체의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보호 기준이 제세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건축저작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서 우리 나라와 같은 무방식주의 에서는 건축저작물에 건축가의 서명과 작성일자를 명기하고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게도서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한편 그 사용 목적과 대상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저작권의 부주의한 양도는 원작을바탕으 로한 건축가의 실무 작업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작업 수행에 앞서 저작권의 행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저작권법과 상대국의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에 대한 비교 검토후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저작권법에 규정된 건축저작물 중 ‘설계도서’의 문제점 및 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
윤춘섭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40-012917342